【문제점】

○ 부도․폐업 사업장 다발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 심각
- 공단의 사후관리 기간은 자금 지원 이후 1년까지임. 이 기간 동안 부도폐업한 사업장은 전
체 416개소이고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처럼 보임

○ 그러나 의원실에서 ’05년까지 클린사업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장 24,530개소 전수조사 실시
결과
- 부도․폐업 사업장 1,576개소 (전체 사업장의 6.4%)
- 부도폐업사업장 지원금액수 165억원(전체 지원금의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