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아마추어들의 엉터리정책 종말을 바란다】
- 자화자찬 책자 3,631만원 들여 여론형성층 등에 1만부 배포해
- 건교부장관 신도시 발표 후 지난주 수도권 집값상승률 4년만에 최고치(0.92%) 기록해

○ 홍보처는 지난 9월 4일 ‘투기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부동산 정책 홍보 책자 1만부를 제
작,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했음

- 홍보처는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6년 3·30대책 등 정책간의 일관성을 제시하
고 왜곡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전달을 위해 본 책자를 만들었다
고 밝힘

- 그러나 본 책자에 대해선 성급하고 현실을 무시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을 왜곡
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이 제기됨

1. 참여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 스스로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책자 15, 120페이지)
▶분양가 공개 요구에 대해 노대통령과 건교부는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줄곧 반대 입
장을 분명히 해왔음. 하지만 지난 9월 28일 대통령의 TV토론회 발언 이후 하루 아침에 공개로
바뀜
▶금년초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다가 청와대 회의 직
후 번복함
▶2000년 초 신도시 개발 추진을 언급했다가 번복함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을 반대하다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을 실시함
▶금년초 월세 중계수수료 변함없을 것이라고 하다가 번복함

2.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0.89%)보다 낮
음(책자 106페이지)
▶거래세와 상속세 등 전체 부동산 세금으로 따지면 GDP 대비 2.59%로 6위이며 총 조세 대
비 부동산세 비중(10.61%) 역시 미국(11.93%)에 이어 2위임

3.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안정되어 주거비용이 줄어들면 주택 관련 융자를 갚느라 위축됐던 가
계소비가 살아난다(책자 118페이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 경기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를 깎아먹는
등 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즉 부동산 세금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비 심리가 위
축돼 소비 지출이 올해 1분기 4.8%에서 2분기 4.2%로 둔화됐기 때문임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년만에 가장 많은 7만여채나 됐음. 수도권은 청약과열이지만 지
방은 건설업체가 파산하는 상황임. 올해 2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
음.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부동산 경기침체를 스스로 인정한 것임
▶한성대 이창현교수는 지방의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20%가 안 되는 곳도 있다며 노무현 정
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고, 서민 주거안정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지방 부동산
경기만 죽이고 있다고 비판함

4. 부동산세 현실화해도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책자
111페이지)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월·전세 가격과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해 집을 가
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음. 또한 실제 지난해 0.3% 하락했던 서울
의 전세가격은 올 들어 8월까지 4.6% 상승했음
▶한성대 이창원교수는 서민용 다세대 주택은 각종 규제로 2005년 6,631가구가 공급되는데 그
쳤고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건축경기 위축과
서민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음

5. 현재 강남은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책자 114페이지)
▶1993～2003년 동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의 신규 일자리 수는 서울시 전체의 61%인
11만406명인 데 비해 아파트 세대 수는 5%인 2만3757가구 증가에 그쳤다”며 “이 같은 공급부
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6. 일부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지만, 조세형평에 비처볼 때 타당한 견해는
아니다(책자 112페이지)
▶정부는 내년에 2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증가하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
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는 매물이 없는 상황임. 양도세를 올리자니 집이 안 팔
리고, 보유세를 올리자니 조세저항에 부딪치는 진퇴양난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7.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부동산은 앞으로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책자 15, 116페이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땅값은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무려 821조원이나 상
승한 것으로 나타났음(2002년 1,355조원, 2005년 2176조원) 주택 값도 연평균 5%씩 상승한 것
으로 나왔음
▶투기시대는 끝났다고 장담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