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판교 등 3개 신도시 개발로 2조 폭리
- ‘땅장사’ 광고에만 169억 지출

한국토지공사가 2001년 이후 공급 착수한 31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총 3조 7,873억원의 이
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개발이익 규모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 판교지구
에서는 평당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1조 200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집값 잡겠다는 참여정부가 출범 후 2006년 8월 말 현재까지 ‘땅장사’ 광고에만 169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
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성남 판교지구에 신도시 개발을 위해 조성한 151만4천평을 평
당 136만3,000원에 매입한 후 평당 812만7,000원에 공급함으로써 1조 241억원의 차익을 남겼
다.(별첨1)
또 화성 동탄지구 개발을 위해 조성한 262만4천평을 평당 40만5,000원에 매입한 후 평당 356만
4천원에 공급, 무려 8배에 가까운 8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으며, 용인 흥덕지구에서는
3,32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수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포 장기지구에서 토지를 평당 51만8,000원에 매입한 후 489만
2,000원에 공급해 844%의 수익률을 기록, 전체 31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최고수익률을 기
록했으며, 다음으로 화성 동탄이 780%, 평택 청북지구(691%)의 순으로 집계 됐다. 판교지구
는 수익률이 496%로 9위를 기록했다.
한편 군산 수송 1,2지구는 환지(대체 토지)를 통해 택지를 조성하고도 춘천 거두 2지구의 공급
가인 평당 202만5,000원 수준으로 공급, 약 7천 5백억원의 수입발생 여지를 두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TV와 신문·잡지 홍보비로 지출한 예산은 2003년 26억, 2004년 46억, 2005년 58
억, 2006년 6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첫 해에 불과 26억원이던 홍보비
가 3년 만에 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매체별로 보면 TV 홍보비가 2003년 18억에서 2005년 46억으로 2.5배 이상 늘어나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참여정부 출범 후 2006년 8월말까지 TV 홍보비로만 128억원 가량이 집행되었으
며, 방송사별(별첨2)로는 SBS에 11억원, KBS 13억원이 지출되었으나 MBC에는 단일 매체로
는 최고액인 5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잡지 홍보비도 TV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6년 8월 말까지 모두
40억원이 집행되었다. 신문사별(별첨3)로 보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문
화일보, 국민일보 등에는 각각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각
각 1억 1천만원, 동아일보에는 9천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에는 조·중·동 세 개
매체에 집행된 광고비가 5,200만원으로 단일 매체인 한겨레신문에 집행된 6,500만 원 보다도
적은 액수를 기록했다.

한편, 이 같은 토지공사의 홍보비 예산 증액은 국정홍보처 등 외부의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것
으로 드러났다. 2005년 12월 28일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별첨4)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행복
도시’,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한 공익광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국정
홍보처와 국무조정실이 국가홍보 강화 차원에서 홍보비 30억원의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2006년 1월 12일 국정홍보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내 국가 균형발전 홍
보와 관련해 균등 분담 원칙에 따라 광고 매체 예산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 심 의원은 “매년 땅장사 논란에 휩싸이는 토공이 역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최고의 땅 장수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에서 조차 한국토지공사를 ‘땅장사’ 홍
보에 이용하고 있다”며 “토지공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개발이익을 챙길 경우 아파트 분
양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2006. 10. 31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