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 감사원 심사청구시 공단 이용보다 5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공단이의신청 처리기한 60일
- 올해 감사원에서 처리된 심사청구 29건 평균소요기간 :303일
-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의 행사가 사실상 중
단됨에 따라 감사원 심사기간 중 근로자의 병세 악화, 생계, 분쟁장기화 등 피해 야기 우려

○ 표면적으로는 감사원 심사청구 인정률이 공단보다 높지만, 산재요양승인관련 사건의 경우
인정률은 0%.
- 정확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재해근로자가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함

○ 의원님 대표발의한 휴업급여 소멸시효 관련 문제는 감사원에서 100% 인정 -> 조속한 법 개
정의 당위성 증명

○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이용 증가는 공단의 공신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
음.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제반 대책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