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방호의원실 <농림부국감자료>
의원실
2004-10-04 14:38:00
118
1. 허울뿐인 119조원의 농업·농촌대책 - 다시 세워야 한다
- 전업농대책도 94년 대책의 복사판
- 119조원중 60% 달하는 68조원도 차기정권에서 사장될 우려가 많아
- 참여정부의 농정예산 51조원 중 9조 1947억원마저 균특회계로 이관
- 농림부는 관여할 권한마저 없어
2. 한칠레 협정 후폭풍- 폐원신청 예상보다 8배 웃돌아
- 사태 방치할 경우 과수산업 뿌리채 흔들릴 우려 높아
- 가격하락을 보전할 직불제 도입 시행하라
3. 한중 FTA체결 4년후, 농가소득이 무려 3조원이나 감소
(농촌경제연구원의 한중 FTA 체결시 농업부문 영향분석 결과)
- 중국농산물 대량수입으로 우리농업기반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해
4. 수입쌀을 시판할 경우 쌀시장 붕괴는 시간문제
- 한국쌀 시장 자체를 파괴하려는 미국의 속셈에 말려서는 안된다
5. 농림부 장관은 관세화유예를 위한 쌀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정을 받아야 한다
6.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하는 식의 원칙없는 갈팡질팡식의 농지정책
- 농지규제완화는 투기와 난개발을 조장할 뿐이다
-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농지면적 오히려 낮추는 농림부
농지법 개정하기 위한 기만전술인가? -
7. 불보듯 뻔한 쌀대란, 수매제 폐지는 안된다
- 소득지지효과 결과도 임의 조작해
- 전업농대책도 94년 대책의 복사판
- 119조원중 60% 달하는 68조원도 차기정권에서 사장될 우려가 많아
- 참여정부의 농정예산 51조원 중 9조 1947억원마저 균특회계로 이관
- 농림부는 관여할 권한마저 없어
2. 한칠레 협정 후폭풍- 폐원신청 예상보다 8배 웃돌아
- 사태 방치할 경우 과수산업 뿌리채 흔들릴 우려 높아
- 가격하락을 보전할 직불제 도입 시행하라
3. 한중 FTA체결 4년후, 농가소득이 무려 3조원이나 감소
(농촌경제연구원의 한중 FTA 체결시 농업부문 영향분석 결과)
- 중국농산물 대량수입으로 우리농업기반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해
4. 수입쌀을 시판할 경우 쌀시장 붕괴는 시간문제
- 한국쌀 시장 자체를 파괴하려는 미국의 속셈에 말려서는 안된다
5. 농림부 장관은 관세화유예를 위한 쌀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과정에 대한 국회의 검증과정을 받아야 한다
6. 규제와 완화를 되풀이하는 식의 원칙없는 갈팡질팡식의 농지정책
- 농지규제완화는 투기와 난개발을 조장할 뿐이다
-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농지면적 오히려 낮추는 농림부
농지법 개정하기 위한 기만전술인가? -
7. 불보듯 뻔한 쌀대란, 수매제 폐지는 안된다
- 소득지지효과 결과도 임의 조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