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사업시작의 관건인 ‘비자문제’ 해결 난망
- 동 사업은 연말까지 “J-1비자”의 본국귀국 의무를 국무부로부터 면제받는다는 전제하에 추
진된 것임.
- 미국측 파트너인 '마전엔터프라이즈'는 현재, 미국 'J-1 비자‘의 승인 비용 과다 및 관련 비
자법 변경에 따른 문제 등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J-1비자 신청을 유보중이라고 통보(8월2일)
- 병원 역시 J-1비자 문제 해결없이는 채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임.
- 공단은뉴욕영사관, 주미 한국대사관에 협조요청을 하였지만, 사실상 미국측 파트너만 바라
보고 있는 입장임
- 원래 “J-1비자”의 귀국의무 면제승인은 개개인에게는 허용되어온 사례가 있으나 금번 계약
같이 집단적인 경우에는 미 국무부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단은 섣불리 계
약부터 체결
○ 5년간 1만명 취업은 실현불가능한 허수
- 미국취업을 위해서는 미국간호사협의회가 주관하는 미국간호사 자격증부터 따야 함. 2005
년 1월 서울에 사무소가 개소되어 한국에서도 미국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일년
에 최대 1,0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수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