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도 자리걱정 없는 토공
- PF회사 설립 목적은 자사 퇴직 임원 자리 만들기용

한국토지공사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하면서 만든 PF 회사의 고위직에 자사 퇴직 임
직원들을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
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부터 시행중인 PF사업에 토지공사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문제는 매
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이나 토공은 매번 시정한다고 하면서 시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25일부터 2005년 10월 25일까지 ‘PF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1억1,231만원에 실시한 결과, 토공직원의 PF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취임 문제가 다시한
번 제기되었다.

그러나 2006년 2월 28일 토지공사 이사로 퇴직한 임원이 메타폴리스(주) 대표이사로 취임하
는 등 18명의 토공 출신 직원 중 15명이 팀장 이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위치에 있으며, 5개 회
사 중 모닝브릿지를 제외한 4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토지공사 임원 출신이다.(그린시티, 쥬네
브, 메타폴리스의 전 대표이사 3명도 토공 임원 출신)

토공은 이들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전부 20% 미만이라 자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PF 회사를 관
리·감독해야하는 토지공사의 입장에서 전직 임원이 PF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있을 때 관
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게다가 토지공사 임직원이 퇴직 후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공직
자 윤리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회사에 바로 취업하는 것은 도덕적
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토공이 PF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결국 자사 퇴직 임원들의 자리 만들
어 주기용일뿐이다”고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PF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대표이사 공개
모집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6. 10. 31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