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질의 요지

감사 대상 기관 - 한국전력공사 외 9개 기관

■ 발전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급증 ... 올 상반기 현재 9억원 상회
- 작년 연간 3억7천만원보다 2.5배나 급증 // - 배출허용기준 초과횟수도 전년 대비 7.5배나
증가, 주민건강 위협(중부발전 서천화력 4,438회, 남동발전 삼천포화력 546회 등)

■ 관광호텔 전기요금 특례제도, 특급호텔이 독식
- 금년 7월 현재 전기요금 경감액 36억 중 27억원(75%)이 특급호텔에 편중.
- 특급호텔 상위 10개사 경감액이 13억 육박

■ 정전사고, 올해7월말 현재 886건
- 배전설비 고장에 의한 전력품질상 문제로 대전력 수용가(1,000㎾ 이상)에 서 발생하는 피
해액 : 연간 약 2,700억원 - 6,500억원 추정

■ 배전선로 지중화율 ‘격차’ 심각 ... 균형발전 저해
- 지중화율이 지자체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에 비례( 서울 자치구별 지중화율 격차 최고
3.75배)

■ 한전발주 계약 관련 부정당업체수 해마다 증가 추세
- ‘02년 20개 업체, ’03년 28, ‘04.7현재 21(공정위 적발 19개사 제외)

■ GIS 납품, 독과점·수의계약 고착화...투명성 저해 우려
- 경쟁입찰 대 수의계약 : 54% VS. 46%
-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전체구매계약의 75%, 수의계약 총액의 82.4%과 현대중공업에 편중
■ 장애인 의무고용제 유명무실, 부담금납부 관행화
- 한전KDN 0.6%, 원자력연료(주) 0.7%...공공기관 평균 1.66%에도 못 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