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이경재의원실]산재보험료 부정청구관행의 문제
의원실
2006-10-31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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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삭감율도 일반병원 수준
- 실사가 아닌 서면에 의해 진료비를 삭감하는 진료비 조정률을 보더라도, 산재전문의료기관
에 걸맞지 않게 일반 병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
- 일반병원은 급성기 환자가 많고,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반면 산재
의료원은 장기요양환자가 많아 진료관리가 일정하고, 심사팀이 있으며, 산재보험에 대한 전문
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삭감액의 과다는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