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이경재의원]KTX 불법파견 논란 관련
의원실
2006-10-31 1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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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법률자문대상을 도급계약서로 한정한 문제
- 보다 정확하고 엄밀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라는 형식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업무수
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태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자문 결과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고 보기 어려워 최종판정의 근거로 삼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