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이경재의원]장애인 표준사업장 - 돈 먹는 하마
의원실
2006-10-31 1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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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표준사업장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유력한 수단임에는 분명하나, 지원 규모나 조건이 너
무 방만함
- ’05년까지 지원이 완료된 33개업체 고용의무인원 919명을 고용의무기간 7년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 449억원
-> 사업주 직접지원금 129억원
-> 고용장려금 : 30억원(기지급액)+ 290억원 = 320억원
○ 업체의 영세성
- 평균 자본금 5억내외 = 1억원 미만 업체도 13곳이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