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질의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는 무작정 계속돼야 합니까?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했지만 지금은 동네북 신세. 폐지론까지 등장
-기업-산업-정치의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에서 우리는 사회적 노사관계가 부재하거나 혹은 매
우 취약.
-노동계의 모든 이슈들을 노사정위원회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 있는 현재 노사정대화 구조가
실효성 있나?
-노사정위원회가 무언가를 합의해내지 못하면 입법기관이 아무 것도 논의하기 힘든 현재 논의
구조에 문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회협약정치 혹은 사회적대화 활성화 필요성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
기될 것.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노사관계가 발전합니다!
-노사분쟁 조정하는 법적 기구지만 정리해고 문제, 불법파견시 원청업체 고용문제에 대해 아
무 일 못해. 현행법이 집단적 권리분쟁만을 조정 대상으로 하기 때문.
-비정규직 법안 국회 통과, 공무원 노조, 산별노조 진행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구제심판은 사법적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심판 기능은 신설 노동법원에게 넘기고 노동위원
회는 중재 전담기관으로 거듭나야!

(경인지방노동청)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연소자, 외국인근로자, 여성 근로자 등 노동취약계층 다수 존재
하는 상황.
-그런데 산재은폐, 불법파견 판정, 비정규직 고용규칙 위반 등 불건전 통계가 늘어나고 있고
재해 발생률은 항상 높은 수준. 5대 재래형재해 산재자 비율, 50인미만 사업장 재해자 비율도.
매우 높아.
-임금체불액 늘고 노동관계법 위반 업소 증가하는 등 근로조건도 나빠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최근 건설업 비중 증가에도 대책 마련해야!

(광주지방노동청)
관내 영세 중소기업들의 산재를 줄여야 합니다.
-2003년 이후 지역 산재발생률, 전국 평균보다 높아. 올 상반기들어 50인미만 중소사업장 재해
자 비율이 전국 평균치(71.4%)보다 높아져.
-5대 재래형 재해자 비율도 05년 66.8%, 06년 상반기 70.9%로 상승 추세.
-03년까지 감소 추세 보인던 산재은폐 사업장 수는 04년, 05년 부쩍 증가.
-지역 업체들의 산재 인식 나아지지 않아. 상반기 건설현장 안전패트롤 점검, 해빙기 건설현
장 안전점검, 장마철 산재예방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태점검 등에서 위반 사례 대거 적발.
-청내 영세 중소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해야 하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하남공단(‘안전하남, Safety Hanam’ 활동), 여천산단(‘한 우리 MA 제로! 여수’ 활동), 조선업
종 등에 활동을 집중하고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