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 ‘05.11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711,869명이고 이 중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밀
입국자를 포함하여 약 40여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김해 성, ’05.12)
○ 산업연수생이나 고용허가제에 의한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들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출
국하지 않고 계속 불법체류를 하고 있음
○ 불법체류자가 계속 증가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한국에서 받던 고임금을 본국으로 귀국
할 경우 계속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과 한국 내에서 3D업종의 단순 노무인력으로 투입된 이들
은 귀국 후 직업능력 개발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대로 된 취업이 어렵다는 점에 기인함
-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