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년을 이어갈 효율적 재난 방재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도부터 올해 8월말 현재까지의 3년간의 각종 재해 피해 사망·실종자와 피해액을 분석
한 결과 2002년도 270명에 6조 1,153억, 2003년 148명에 4조 4,082억, 2004년 13명에 1조 2,176
억원이 발생하여 총 431명, 11조 7,41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이를 위한 복구비용으로 2002년 9조 486억, 2003년 6조 7400억, 2004년 1조 8,565억 발생하여
총 17조 6,451억원이 투자 됨.

<재난방지시스템 관련 - 외국사례 분석>

[일본]은 1995년 7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부흥대책」의 3단계 ‘방재
기본계획’ 마련 하였으며,
방재정보체계로 5개법규, 9가지 영역으로 분류 관리하여 재해시 중앙과 지방, 민·관이 함께하
는 ‘긴급사회시스템’ 총 가동.

주목할 점은 지역방재 체제인데,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지역 실정에 맞게 당해지역의 방재 계획
을 마련하고, 소방청은 이에 따른 방재평가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함과 동시에
지방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그 실시를 지도하여 예방이 최선이라는 시스템 유지.

특히,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 주관사로 NHK의 「재해보도 매뉴얼」이 가동되고, 각 방송국마
다 「긴급초동체제요령」과 「비상재해대책핸드북」등의 매뉴얼이 운영되는 등 재난 관리의
체계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

[미국]은 재난 발생시, 대응은 지자체인 시정부가 준비하지만, 국가적 위기발생시 연방재난관
리청(FEMA) 총괄한다. FEMA를 통해 대규모 재해 발생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수단으로 ‘연
방긴급시스템'을 마련하며, 여기에 ‘지리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기반정비’에 기반한 시스
템 등이 미국전역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

또한, 긴급사태 발생시 모든주에 대해서 즉각적인 지원과 대형 재난피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연방긴급대응계획'과 같은 정형화된
매뉴얼을 수립·운영하는 점에 주목함.

<대안 제시>

첫째, 근원적 재해예방제도 도입과 체계적 복구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관련 문제점을 수정 보완
한 후 「자연재해대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촉구

둘째, 소방방재청에서 계획중인 재난의 유형별·단계별·상황별 대응매뉴얼 개발을 시급히 완료·
시행토록 촉구

셋째, 방송사등의 각 언론기관은 위기 발생시를 대비하여 ‘보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재해나
재난 보도에 있어서 모든 언론사가 사별(社別), 종류별(태풍, 호우 등) 보도매뉴얼을 가동이 필
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