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여부 재조사 억지결론
-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서’만으로 법률자문단에 법률적 판단 요구
- ‘사실관계 파악으로 종합적 판단하라’는 자문단 의견 무시

* 회의록 미작성 및 법률자문단 회의 취소, 개별자문 전환
* 법률자문단 구성 변화 및 의견 무시 등
* 사실관계 무시하고, 위탁협약서 내용만으로 법률자문 의뢰
* 사실조사를 통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자문단 의견 무시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