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방노동청,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처리율 전국 최하위로 70%에도 못미쳐

* 최근 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06년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7,128명으로 작년 동
기(同期)의 6,409명에 비해 11.2%가 증가했다고 발표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부정수급자 수는 매년 4000명대였으나 2004년에는 6,896명으로 2천
여 명이 증가했으며 2005년에는 9,743명으로 1만여 명에 육박.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후 경영상 해고, 계
약기간 만료,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실직하게 되면 실직 적 평균임금의 50%를
90일에서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2006년 1월부터 부정수급 행위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액의 10%를 지급하는 제도
를 운영 중에 있으나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의 조사·처리는 노동지방관서들이 수행.

* 최근 3년간 6개 지방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처리율이 2004년부터 2006년(4월 기
준)까지 최근 3년간 서울지방노동청이 전국6개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

* 2004년도 서울청의 경우, 부정수급 의심건수 총 5만 1,706건 중 정당수혜, 착오, 부정수급으
로 밝혀진 3만 5,242건 외 조사 중인 389건과 미확인 1만 6,075건으로 처리율 68%로 전국 6개
청 중 최하위를 기록.

* 2005년도의 경우도 부정수급 의심건수 총 7만 1,444 건 중 조사 중인 1,119건과 미확인 2만
753건으로 처리율 69%로 최하위를 기록
- 2006년도의 경우 아직 진행 중이지만 ‘06년 4월 현재 최하위

* 서울청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심대상이 많을 수도. 그러나 부산
지방노동청의 경우 ‘04년에는 처리율 93%, ’05년도에는 처리율 86%로 2위를 기록.
- 또한 처리율 5위인 경인청의 경우도 ‘04년, ’05년 모두 서울청에 비하여 처리율이 10%정도
높게 나타나.
-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와 처리는 지방노동청의 기본적인 업무. 정부가 이 업무를 해태하면
결국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
-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부정수급의 조사 및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대책이
필요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