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문제점

○ 과학논문 세계발표률은 14위, 피인용도는 세계 34위

○ 99개 핵심기술분야 중 단 한가지도 세계최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함

○ 488개 기술영역에는 기술수준이 50%미만인 영역 68개

○ 2003년 기술수지 24억 2천만 달러 적자

○ 국제경영개발원에서 발표한 한국 국가경쟁력 35위




■ 국가 연구개발(R＆D)의 문제점

○ 기초연구비 비중이 19.5%로 영국의 33%, 미국의 24.4%보다 낮음.

○ 수도권과 대전에 국가 연구개발비의 77%가 집중

○ 2002년 박사급 인력의 72%를 대학이 보유, 국가 연구개발비의 22%만이 투입




■ 우리의 위성수준

○ 올바른 정보로 북한의 동향을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

○ 우주항공관련 기술격차가 선진국에 비해 12년이나 벌어짐.

특히, 액체추진기관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33.5%로, 17년의 기술격차가 벌어짐




■ 국립과학관 추진의 문제점

○ 국민 1년간 과학관 방문횟수는 평균 0.35회로 공공도서관 방문횟수
4.39회보다 크게 뒤지며, 미국의 경우는 3회로 나타남

○ 과학기술부의 국립과학관 관련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공사비용이
2,018억원, 2002년에는 1,855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공사비가 2,831억원이 됨.




■ 민군겸용사업 실적 미흡

○ 1999년 시작한 민군기술이전 사업,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51건,
군수분야로의 기술이전 2건




■ 플루토늄, 우라늄 추출 사건 관련 증인

○ 원자력통제센터를 원자력 연구소로부터 분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부로부터
분리해 독립된 기구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원본자료는 아래의 링크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chinyoung.com/include/download.jsp?fileurl=2004100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