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년도 부정수급자 전년대비 94%증가, 부정수급액은 172% 증가 그러나 환수율은 50%도
못 미쳐
- 부정수급관리 철저히 해야 , 소관지청 반수가 환수율 50%가 안돼

* 최근 3년간 광주지방노동청과 5개 지청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 부정수급자수가 ‘04년에는 461명, ’05년에는 893명, ‘06년 9월 현재 75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특히 ‘05년도에는 부정수급자가 93.7%로 급증했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액도 172.2%나 함께
증가
- 그에 비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율을 보면 ‘04년에는 31%, ’05년도는 47.2%, ‘06년 9월
현재 48.6%로 3년 평균 환수율 42.3%를 기록. 전국 평균 환수율 67.9%와 비교해보면 25.6%
나 낮아 부정급여에 대한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광주지방노동청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가 ‘05년도에 급증. 또한 부정수급액도 172%나 증가.

* 환수율이 ‘04년도에 31%였는데 ’06년 9월 현재 48.6%로 나아지긴 했지만 전국 평균67.9%
와 비교하면 부정수급 환수조치가 잘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 지방노동청은 낮은 환수률을 가지고 있는 지청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몇 몇 지청들은
매년 저조한 환수율에 대하여 개선되고 있지 않아. 청 차원에서 그 원인들을 함께 분석해서 부
정수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작 혜택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의 노력 필요

* 또한 지난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형사고발건수가 전무. 광주지방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에 대하여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갖을 필요

문의 : 안홍준 의원실 (788-2916, www.cleanj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