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한선교의원]"시멘트 공장 주변농경지 토양오염"

시멘트 공장 주변농경지 토양오염, 최대 주변지역의 40배!
영월 공장 주변, 납 40배, 비소 6배, 수은 3배, 6가크롬 3배
단양 공장 주변, 비소 31배, 카드뮴 11배, 아연 3배



폐타이어, 폐비닐을 연료로 사용한 소성로 분진이 토양오염 불러와
환경부, 토양오염의 원인규명에는 관심 없고 토양오염기준치에만 집착
토양오염 기준치 미달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 하나 없어!
환경부는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넘겨야 토양오염 대책을 마련할 생각인가?




시멘트제조과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타이어와 폐비닐등과 같은 산업폐기물 소각에서 발
생한 분진으로 인해 시멘트공장 주변농경지의 중금속오염도가 주변 지역보다 최고 40배나 높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강원도 영월 소재 쌍용양회공장, 현대시
멘트공장, 충청도 단양 소재 한일시멘트 공장의 담벼락 주변 토양을 직접 채취, 상지대학교 자
연과학연구지원센터에 의뢰한 결과, 공장 주변 1km 이내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도가 공장 경계
지보다 납이 40.3배, 수은 4.3배, 비소 5.9배, 6가크롬이 3.1배나 높게 검출되었다.



토양오염전문가들은 공장경계지보다 공장 주변 1km 이내 농경지에서 중금속 오염도가 40배
나 높은 것은 굴뚝에서 배출된 산업폐기물 분진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토양에 가라앉기 때문이
며 이는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유독분진이 토양오염의 주범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고 밝혔다.



한선교 의원이 직접 조사 분석 의뢰한 결과, 쌍용양회 영월공장의 경우 소성로 굴뚝 1km 이
내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도는 공장경계지보다 납 40.3배, 구리 35.1배, 카드뮴 1.9배, 니켈 1.9
배, 비소 1.2배가 검출되었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의 경우 구리 46.3배, 납 12.2배, 6가크롬
3.1배, 니켈 2.7배, 비소 2.4배, 수은 1.9배, 카드뮴



1.2배를 보였다. 또한, 충청도 단양에 소재한 한일시멘트 공장 굴뚝 주변 농경지에서는 공장경
계지보다 비소 5.9배, 수은 4.3배, 6가크롬 3.0배가 검출되었다.



전문가들은 카드뮴이 혈압강하와 혼수상태를 초래하고 납은 신경질환 및 신장장해를, 비소
는 근육경련과 정맥염증을 일으키며 수은의 경우 중추신경장애 및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
명적인 상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크롬산화물의 일종인 6가크롬은 피부질환, 천
식, 기관지염,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유해·발암물질로 알려져 시멘트공장 주변의 토양오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공장의 산업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
인 환경부는 오염수치가 우려기준치를 넘기지 않았다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여전히 환경부는 지난 1월 이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측정한 바 있지만 전 지점이 토
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문제는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넘겼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소각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고 있느냐 아니냐이다. 만약 공장 주변 1㎞ 토양에
서 재배되는 채소 등을 섭취하고 이로 인한 환자들이 발생하고 위험요소가 반드시 증명되어야
지만 조치를 취할 것이냐?”라며 “토양오염이 이 정도면 농작물 오염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주변에서 재배된 배추의 크롬수치가 전국평균의
17배에 달했다. 이 농작물이 결국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고 언급했다. 또한, 얼마 전 국립암센
터는 시멘트 공장 세 개가 한 곳에 몰려있는 강원도 영월 서면 주민들의 후두암 발생율이 전국
평균치의 3.48배라는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토양오염측정에서도 매우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 지역이 소성로 분진으
로 인해 토양오염이 일어났는지 측정하려면 기준이 되는 주변 농경지



및 임야의 배경농도를 측정하고 굴뚝의 위치를 중심으로 바람이 부는 방향 및 토양의 깊이별
오염도를 측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표토 토양오염만 분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는 소성로 분진이 문제가 되니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려했고 초과
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안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소성로 분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주민들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배경농도를 측정하고 깊이별 오염도를 측정하는 등 정밀 조사를 실시했어야 한
다. 환경 전문기관인 환경부가 이런 구체적 방법을 몰랐을 리 없다. 환경부가 소성로 분진으로
인한 토양오염개선에 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전문가로 구성된 토
양오염정밀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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