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관리의 문제점 및 생태하천복원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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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 종 길
(환노위, 우리당, 안산단원을)
< 목차 >

Ⅰ. 서론 / 7

II. 하천관리의 개요 / 11

1. 하천의 정의와 기능 /11
2. 하천 현황 / 13
3. 자연하천의 특징 / 15

Ⅲ. 하천사업 추진현황 / 25

1. 환경부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6
2. 건설교통부 ; 하천정비사업/ 36
3. 소방방재청 ; 소하천정비사업 / 43
4. 하천사업 고찰 / 45

Ⅳ. 외국사례 / 55

1. 일본 / 55
2. 유럽 / 59
3. 북미 / 67

Ⅴ. 하천관리의 문제점 / 71

1. 시공방법의 문제점 / 71
2. 사업방식의 문제점 / 79
3. 사업기조의 문제점 / 81
4. 관리체계의 문제점 / 84

Ⅵ. 개선방안 / 91

1. 패러다임의 전환 / 91
2. 추진체계 개선 / 97
3. 제도 개선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