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모르는 경찰내의 국가연구소가 존재(?)한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최규식 의원실은 9월 22일에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안
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다.

공안문제연구소는 1988년 설립이후 17년 동안 약 7만여건에 달하는 출판물에 대해 이적감정
을 하였는데, 그동안 주요 사건 피해자들은 이 연구소가 사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토
론회를 통해 사건 피해자, 연구소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을 참석하여 연구소의 실체와 문제점
과 역할등을 제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인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대)는 발제문을 통해 공안문제연구소란 무엇이
며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학문과 사상에 대한 국가검열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
며, 토론자인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저자 정진상 교수(경상대 사회학)는 실
제 피해사례를 제시하며 공안문제연구소 폐지를 주장하며, 박광작 교수(성균관대 경제학)는
발제문 발론 및 독일사례를 통해 연구소 존립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기획한 최규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왜 800만부가 팔린 태백산맥이 이적
혐의로 재판중인지, 도대체 경찰내부에서도 관련 부서 담당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하는 국가기
관 연구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연구소가 존재하는 법적인 근거는 정당한지, 이 연구소의
사상검증은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지를 규명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안보에 걸맞는 연구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 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