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질의사항1】
-------------------------------------------------------------------------------
정부 주도의 대북관광정책, 제대로 짚자!!!

- 대북관광사업, 자본 투입에 비해 수익성 창출 어렵다
- 대북관광사업 지원규모, 현금 9억8,181달러 및 투자 5,990억원에 달해
- 개성 및 대북관광과 관련해 현금 9억6,092만 달러, 투자 5,990억원 지원 … ‘명백한 현금 대북
지원’
--------------------------------------------------------------------------------

▣ 대북관광사업은 관광사업개발에 있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성격적 특징 외에도 여러 형
태의 지원이 수반되고 있음.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의 전형적 형태를 띠고 있음.

- 사업추진과정에서 현대는 7대 사업(철도, 통신, 전력, 임진강댐, 통천비행장, 금강산수자원
개발, 주요명승지 종합관광 등 지칭) 독점 운영권 획득을 위해 정상회담을 즈음해 무려 6천억
원을 지원한 바 있음. 그 외에도 유경 정주영체육관(573억원), 컬러TV(88억원), 평양교예단 서
울공연 협찬(66억원), 차량 170대(39억원) 및 기타 지원성격의 사업에 766억원을 지원하는 등
2003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총 7,532억원 이상을 지출한 바 있음.(여기에는 한국관광공사 지원
금 844억원 포함)

- 이상과 같은 지원도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되나, 바로 그와
같은 점 때문에 관광사업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사업 추진자체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임.

- 더구나 최근 현대아산이 추진하고 있는 내금강 관광 확대나 개성관광, 개성공단 추가 분양
등은 핵문제가 외교적 해결 가닥을 잡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그동안 금강산관광 활성화에 디딤돌보다는 걸림돌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임. 대북
경협의 입장에서 볼 때 대북관광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얻기 어려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
될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자본주의식 논리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이윤
창출이 힘든 상황임.

- 최근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에 제공된 현금규모는 5억2,089만달러,
투자규모는 2,2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대북관광의 경우 현금은 4억6,092만달
러, 투자는 3억455만달러 등 현금과 투자의 총규모가 각각 9억8,181만달러, 5,990억원이었음.
<참고> 대북지원현황(현금+투자)
(첨부문서참고)

○ 2005년 8~9월 백두산지구 관광도로 개보수 공사 자재 지원
- 집행금액 : 49억1,256만원
- 품명 및 수량 : 아스팔트 피치 8천톤 및 부자재
- 4차례에 걸쳐 해상을 통해 청진 및 남포로 운송
○ 2006년 1~3월 삼지연공항 활주로 및 주변 관광도로 개보수 공사 자재 지원
- 집행금액 : 43억7,104만원
- 품명 및 수량 : 아스팔트 피치 8천톤 및 부자재
- 3차에 걸쳐 해상을 통해 청진 및 남포로 운송
(참고사항2) 그동안 남북협력비용은 7천 5백억원(연평균 5백억원)
○ 경협기반사업은 15년간 남북협력기금 2조6천억원의 29%
- 경협기반 29%, 식량·비료지원 65%, 기타 6%
○ 대북지원은 ‘95년~’04년 9년간 1조3,012억원을 지원, 국민1인당 연평균 부담액은 2,710원
(2.5＄)

- 금강산 관광은 2003년 10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육로로만 매일 출발하는 당일, 1박 2일 및 2
박 일 체제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 백두산 관광의 경우 현재 시범관광도 어려운 상황임. 원래
계획에는 2005년 시범관광을 2회 실시한 후, 2006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문제를 북측과 협의해
야 했으나, 현대-북한과의 갈등문제로 지연되고 있음.
※ 금강산관광사업이 그 자체로 수지를 맞추려면 하루 평균 2,000명, 매월 6만명, 연간 전체로
는 72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현대 아산의 분석임. 그러나 가장 많은 관광
객이 다녀갔던 해는 2004년 26만8,420명이었음.

- 특히 금강산 관광 보조금은 교사, 학생의 북한체험학습과 이산가족 등의 관광비용 보조명목
으로 이뤄져 왔으며 2002년 4월 이후 9만2,000여명에게 294억4천만원이 지급되었음. 예산은 모
두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됨.

<북한에 들어간 금강산 관광 자금?>
1. 북한에 들어간 관광자금: 4억5,692만달러(금강산 관광 등 7대 사업 독점권 대가, 4억5천만
달러는 별도)
2. 현대아산 파트너: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으로 대남사
업 총괄)
3. 지급방식
#1998년 계약 당시 ‘2005년까지 9억4,200만 달러 지급’ 합의
#2001년 8월까지 월1,200만 달러 정도씩 일률 지급
2001년 9월 ~ 2005년2006년2박3일 관광객70달러80달러1박2일 관광객35달러48달러당일 관광
객15달러30달러 ➂관광수입 부진으로 지급방식이 1인당 일정액 지급방식으로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