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 정당가입 교육위원·교육감 후보자의‘등록무효’규정 있으나 마나
- 정당가입여부 정당에서 확인해 주는 대로 적용, 선관위가 직접 확인하지 않아
- 정당가입한 후보자도 당선후 임기시작 후에 발견되면 당선무효 적용 안돼

◈ 인센티브·패널티제 및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 도입 적극 추진하라
- 세계 21개국 의무투표제 시행, 이탈리아 등 일부국가 인센티브 적용
-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인센티브·패널티제 도입 검토해야
- 터치스크린 투표시스템(전자투표제)의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정치적·사회적 설득을 적극 추진하라

【중앙인사위】

◈ 행정고시 폐지하고 새로운 공무원임용 제도 도입하라
- 필기시험에만 의존해 공무원 채용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 한 해 3만~5만명의 고시낭인 배출, 연간 사회적 비용도 3조원에 육박해

◈ 공무원 정년 계급간 차별을 시정하라
- 200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안돼
- 세계 유일의 전근대적 차별로 공무원조직의 사기저하와 직급간 갈등만 유발

◈ 지역균형 인재선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 연차적 증원계획으로 취지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