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원회-신학용의원실] 국조실국정감사질의서3


▢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완화해야 - 성경륭 위원장



○ 건교부가 arthur D. little 유한회사에 용역 준 ‘수도권 발전 대책’ 연구보고서에서 선진국 수
도권에 비해 우리 수도권은 경쟁력이 심각하게 뒤처지는 것으로 드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발전
계획 시급하다고 평가됨



○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제적 성장성·환경매력도가 뉴욕·파리·런던 등 해외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북경 등에 비해 뚜렷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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