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노동부)

[대상기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경인지방노동청
광주지방노동청

* 다음은 31일(노동)국감관련 보도자료 요약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대폭 증가
- 2006년 9월 현재, 노동부 현장조사 2,590개 사업장(지난해 3,783개) 중 위반 사업장 1,017개
(작년 938개) 위반 건수 1,045건(작년 1,830건)

공공부문의 최저임금법 위반 심각
- 대학교, 대학병원, 시청, 경찰서, 군부대, 지방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 다수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부 의지 결여
- 금년도 노동부의 홍보 실적 전무, 적극적인 단속 의지 중요
처벌 조항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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