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31일(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국방부(합참) 질의자료

< 목 록 >

■ 간첩단 사건 관련 - ‘2005년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 부결 지령

■ 대북 선제공격 한·미 비상계획 수립해야

■ 북한 선박, 22차례 통신 호출 무시하고 한국 영해 통과

■ 제38차 SCM(2006.10. 20일) 관련(전작권 이양시기 합의 등)

■ 해외훈련장 확보 추진 관련

■ 한국형 순항미사일 개발관련 언론보도 내용

■ 장기저장탄 관리 관련(육ㆍ해ㆍ공군 공통)

■ ‘07년 군 전임교수 예산 미반영 관련

■ 간첩단 사건 관련 - ‘2005년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 부결 지령

▲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인 간첩단 대북 암호 보고문중 하나로 ‘2005년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 무산 배경과 경위’ 제시
- 내용에 의하면 북한 대외연락부는 2005년 6월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
됐을 무렵 ‘일심회’(총책 장민호, 44, 구속)에 민주노동당이 해임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 달
라는 지령을 내림
- 일심회 회원이자 민노당 간부인 최기영(40, 구속)은 윤 장관 해임안이 부결된 뒤 경위를 대
북보고문으로 작성, 손정목(42) 등을 통해 북측에 보고

※ 2005.6월 당시 국방부장관 해임결의안 관련
△ 6.27일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방장관 유임에 반대하며 국방장관의 사퇴의사를 존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김혜경 대표는 국방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당의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대표 청
와대 오찬에서 전달할 것”
심상정 수석부대표, “노대통령이 윤장관이 아니면 군 개혁이 불가능한 것처럼 말한 것
은 참여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
△ 6.29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국방장관 해임안과 복수차관제 문제 막후 절충
△ 6.30일 열린당과 민노당간에 빅딜설, 민노당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는 대신 열
린우리당은 민노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방위사업청 신설 수용.
△ 6.30일 밤, 표결로 장관해임안 부결
- 당시 한나라당 125석, 열린우리당 146석, 민노당 10석, 기타 18석
- 표결결과 재적의원 293명중 찬성 131표, 반대 158표, 무효 4표,
불참의원(열-노명민, 채수찬, 한-고진화, 박혁규, 민노-노회찬, 민주-김홍일)

◈ 말씀 및 질의

▲ 2005.6월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빅딜에 의해 국방장관 해임안을 부결시킨 것으
로 알려졌음.
- 그러나 당시 민노당은 처음에 국방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해임안에 찬성하는 쪽이었
음.
- 최근 간첩단 조사에서 나온 근거들을 보아 단순히 빅딜에 의해 당시 민노당의 자세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
- 이번 간첩단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볼 때 북한의 대남공작이 국회에까지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북한의 간첩활동에 대한 군 내부의 경계강화 조치 필요
- 지금의 상황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됨
- 북한의 남한내 간첩활동이 민주화 및 국보법의 사문화 이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관련전
문가 및 기관 대부분의 의견임
-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정원에도 의식화된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이다.
- 군 내부에도 이러지 말란 법이 없음.
- 정치권을 비롯한, 군 내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철저한 대북(간첩활동) 경계조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국군기무사령관 대상)
- 군에 입대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파악과 이들에 대한 관리 여부?
- 이들에 의한 이상활동 사례가 있다면 ?

☞ 군은 국방의 최후의 보루임을 인식.
- 군에 적화활동을 하는 이상자가 침투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무너지는 것임.
- 군 내부의 철저한 경계와 끊임없는 정화활동을 요구함.
■ 대북 선제공격 한·미 비상계획 수립해야

▲ 군사평론가 윌리엄 아킨, 10.27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에 ‘조기경보’라는 제목으로 기고
◦ “(북한의 핵실험 다음날인) 10월10일 한미 군사 전략가들이 개념계획(CONPLAN) 5029를
재검토해 군사적 행동이 필요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나리오 목록을 확대키로 했다”
“새로 개정되는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WMD 수출과 관련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
공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 북한이 남침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북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최초의 한·미 공동계획
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이 개념계획 수준에서 보완 발전키로만 합의했던 작전계획 5029
가 재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함

※ 미국 정부는 2005년 5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W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