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전한 행정심판 재결기간 초과, 대책마련 시급
행정심판 재결기간 도과비율이 ‘03년 15.9%, ’04년 10.5%, ‘05년 18.9%, ’06년 9월 현재 12.5%
로 도과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및 대책이 필요

2. 구술심리제도 접수율 1.7%에 불과, 활성화 대책 필요
구술심리 신청현황은 2003년에는 전체사건의 2.65%, 2004년엔 1.63%, 2005년엔 1.69%,
2006년 9월 현재까지는 1.09%에 불과해 활성화 대책이 필요

3.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4. 해마다 반복되는 정부입법 연말 집중, 그 대책은?

5. 동북아법령정보센터 활성화 위한 대책 마련 필요

6. 법제지 활용도에 관해 재고의 필요성

7. 법제처 법률안 심사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 필요

8. 인터넷 입법예고 활성화, 중·장년층을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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