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홍문표 농림해양수산위원 보도자료 충남 홍성·예산 2004년 10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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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chunpen@hanmail.net 담당자 : 황선용 비서관, 구성완 비 서

1)쌀 협상관련

“쌀 협상에서 세계 메이저급 곡물회사의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쌀 수입회사(LG, 대우
등)들도 정부의 협상에 최대한 도우미로 활용하라”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주요 쌀협상 대상국들과 정부간 협상력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 곡물의 60%이상을 거래하고 있는 카길사등의 동향파악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카길사
를 7대 메이저급 곡물회사(카길, 벙기, 루이드레프스, 앙드레, 인터콘티넨탈, 분게, 컨티넨탈
쿡)를 비롯한 다국적 기업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도 파악해 현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 곡물시장을 쥐락펴락해 왔던 기업들이다.

또한 미국정부의 주요 관리들이 이들 다국적 곡물회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
서 마냥 정부측 관리들만 바라보고 협상할 순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내기업들 중 쌀 수입에 나선 대기업들도 정부 협상력을 높이는 데 상호 협조 할 수 있는 여건
도 조성해야 한다.


2)미곡종합처리장(RPC) 관련
“정부의 미곡종합 처리장 정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대책 수립
보다 일시적인 자금지원으로 ‘땜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전
국 326개소 RPC에 대한 종합 경영평가(삼일회계법인 의뢰, 3억3천만원) 결과 대부분의 RPC
가 적자로 드러나자 영업손실이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A등급을 주는가 하면 경영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잇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5조원이 넘게 투자된 농림부의 RPC정
책이 적자누적으로 문제가 노출되자 발표는커녕 경영상태를 속이려 하는 태도로 밖에 달리 해
석할 길이 없다”


3)축산액비 관련
“축산물 액비 저장조에서 구리 아연의 과다 검출로 인해 퇴비로 사용키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
적과 관련해 농림부는 사료규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 규정을 바꾸면 구리 아
연의 성분은 낮춰지겠지만 가축들의 면역성이 떨어지고 어린 가축들에게는 새로운 질병이 예
상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사료값 인상이 불가피해져 농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데도 농림부는 사료규정을 개정해
구리 아연의 농도를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감사원의 감사와는 달리 농림부가 재검(추가 검출)한 결과 대부분 축산액비에서 구
리 아연이 정상적으로 검출되었으면서도 이를 감추려 하고 있다.
왜 농림부는 감사원의 잘못된 검출 방법에 이의를 달지 않고 있는지, 또한 농민의 입장에서 농
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농림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일방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4)영농규모화 사업의 허와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에 맞서 우리 영농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면 7조원을 투자해
영농규모화 시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영농규모화 사업은 실현 가능성에서 매우 회의적이다.
2010년에 도시근로자 소득에 상회하는 5천4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게 하는 쌀 전업농 육성사업
은 농민단체들로부터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추상적인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각 해당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