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정훈의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2006. 10. 31 (화)



● 비판언론에 대한 광고탄압 중지하라!
-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 공고에서 조중동 배제
- 참여정부 집권 이후 정부광고 집행 건수, 10개 중앙일간지
중 조선일보가 최하위!



● 공공기관 출장비 횡령 관련 참고인 신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출장비 횡령 실태 심각
- 출장비 횡령은 빙산의 일각, 정부부처 총체적 부패



● ‘ 일자리 창출’약속 지켜야...
-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실현 불가능
- 해외취업 알선 업체 횡포 지나쳐, 국가가 책임져야
- 국민, 경제상황 악화로 자살률 급증



● 허술한 규제개혁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 규제등록시스템 통계와 각 부처 통계 차이가 심각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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