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질의자료

1. 재경부가 대북 현금지급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것은 규정위반
- 재경부가 대북투자 실적 및 현금 지급액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체 고시한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임

2. 전세대란, 인재에 따른 예고된 사태
- 국민임대주택 건설목표 미달로 서민 전세난 심화

3. 참여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실패로 빈곤층 증가
- 2년간 25만 가구, 60만명이 신빈곤층으로 전락
- 중간층과 상류층 감소, 빈곤층과 중하층 증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소득은 후퇴해

4. 유리알지갑 근로소득세 세수 급증 !!!
- OECD 30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근로소득
세 부담이 오히려 11.2% 늘어나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및 민간소비 증가에 역효과를 초래함

5. 서민, 근로자, 농어민 볼모로한 세제개편안 재검토해야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로 저출산 악화 초래
- 서민, 농어민들의 목돈마련 의지 꺾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