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 썩힌 “교도소내 조직폭력 사범 관리”에 대한 인권위 조사결과
- 청주교도소의 주성대학 위탁과정은 2001년 3월부터, 순천교도소의 청암대학 위탁과정은
2003년 3월부터, 천안소년교도소 백석문화대학 위탁과정은 2005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2005년 1월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진정으로 인권위원회가 진정과 직권에
의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진정 내용은 순천교도소의 위탁교육에 일부 조직폭력수용자들이 참
여하고 있는데, 이들과 교도관 및 교수들이 유착되어 조직폭력수용자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조
직폭력사범에 의한 수용자 통제와 교도관과의 유착이 심하여 일반수용자들의 학업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인권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경 이 진정에 따라서, 순천교도소와 청주교도소의 위탁교육과
공주교도소, 원주교도소의 공장출역과정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게 되었고, 진정의 내용을 대
부분 확인하게 되었다.

2. 기혼여성 출산 후 어려운 재취업, 저출산 불러
- 2005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44만명으로 1980년 87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주 출산연령층
20~34세의 여성인구 감소에 따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
인은 다양하겠지만, 출산 후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국내 모 취업정보업체에서 2006년 5월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사 여성회원 1,528명을 대상
으로 <여성일자리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자 중 73.8%가 직장에 다니다 그만둔 적이 있었으며, 직장을 떠난 경험이 있는 여
성 1,128명 중 52.5%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성의 퇴사 이유중에는 ‘출산’이 17.7%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 14.2%, 육아 9.2%로 결혼과 출
산, 육아문제가 여성의 직장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3. 학교에서 통하지 않는 기본권

4. 개선되지 않는 새터민 인권

5. 차별금지법 도입 전 인권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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