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도 정기국회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2006년 10월 31일(화)

1. 토지공사 전,현직 직원 토지공사 조성토지 매입
- 전·현직 직원 35명 및 이들과 연계된 13명, 정자동 157-1, 157-14번지 상가 266평,
총 17억 1,100만원을 투자, 현 시세가 무려 133억원....
- 2000년 이후 임직원이 토지공사 조성토지를 매입한 규모, 수도권만 총 11,568평에
공급금액으로 321억 2,800만원 규모

2. 김천 구성지방산업단지 골프장으로 매각
- 공모지침서에 보면 민간사업자 선정과 인·허가 추진을 토지공사가 함.
- ING 레저개발 이금숙 대표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골프클럽,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3. 세무조사, 법정자본금 증액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 정기 세무조사에서 대불 신산업철도 분담금을 원가에 미반영해 21억 9,000만원 추징
- 토지공사의 사내복지기금 1,467 억원으로 과다 적립

4. 토지공사 용역발주 수의계약 과다
- 순수 수의계약이 24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47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용역이 발주

5. 개성공단 사업 즉각 중단하라!
-1단계 39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가동중, 11개 업체가 공사중, 13개 미착공

6. 비축토지는 공공성이 결여 된 잠재된 수익사업
- 03년부터 05년까지 3년간 6,194억원을 투입 258만평을 비축

7. 토지공사 최근 3년간 미수금 3,666억원 이중 대손충당금처리 563억원...
- 대손충당금 04년 78억원에서 05년 238억원으로 무려 305%나 늘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