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제종길의원실-환노위] 국감리포트Ⅱ_국정감사평가및제도개선방안
제종길의원은 10월 4일 국정감사 시작전(환경부첫날)에 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
안이라는 제목으로 국감리포트Ⅱ 를 발간하였다.

〔제종길의원 국감리포트Ⅱ - 요약문〕
국정감사 필요하다 62% … 도움 안된다 36%
16대 국정감사 지적의 12% 이행 안돼
동일사안 매년 반복 … 잘못된 시정요구도 있어
전문성 강화, 사후관리체계 등 개선 필요
제종길의원, 처음으로 국감기록 분석 및 설문조사 실시
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제16대 국정감사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보고서

☞ 요약문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국정감사의 의의

Ⅱ. 국감 지적의 이행 평가 / 3
1. 개요 및 분석방법
2. 환경부소관 평가
3. 노동부소관 평가
4. 국감평가 소결

Ⅲ. 국감 인식 설문조사 / 35
1. 조사 개요
2. 결과 분석
3. 결과 고찰
4. 설문조사 소결

Ⅳ. 결 론 / 51
1. 현행 국감의 문제점
2. 국감제도 개선방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