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1. 1 행자부,경찰청 확인감사

- 행정자치부 -

1. 참여정부 人事政策시스템 개혁하라… 행자부장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 있는가?
-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탄생한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원회」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독립기구화 하던지 행정자치부와 통합」하여 인사의 중립성 확보하라
- 부서권도 없는 위원장과 행정부조직에도 없는 위원회가 국무위원, 고위공무원단 인사제청·
운용한다는 것은 위헌소지 있다.

2.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답변「동문서답」식 개선하라

3. 지방자치 10年 성과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인건비 해결도 못하는 자치단체는 늘어나
- “국세” 일부의 과감한 “지방세” 이양 필요하다.
- 자치단체 살아나야 중앙정부 튼튼해진다.

- 경찰청 -

1. 긴급체포 남용 방지 등 수사상 인권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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