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개발부담금 1,663억원 환급받고도 주민에게 안
의원실
2006-10-31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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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소송통해 개발부담금 1,663억원 환급받고도 주민에게 안돌려줘!
*분양계약서 작성시 ‘환급금 배분’ 명시해 악습 방지해야
< 질 의 >
○ 개발이익금을 챙기고도 부족해 지역민들의 몫인 과다 납부 개발부담금까지 토지공사가 가
로채는 것이 공기업의 도리인가?
○ 앞으로는 분양계약서에 예측하지 못한 환급금이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돌려준다는 내용을 넣어 악습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