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1. 노무현정부의 정부산하기관은‘대북사업 참여’가 주특기?
- 정부의 ‘대북퍼주기’도 부족해서, 대북사업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총동원
(1) ‘06.9월말 남북협력기금대출 협약 보증 잔액 18.4억원
- 북핵사태의 장기화·위기고조 등의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나?
(2) ‘06.9월말 19개 개성공단입주기업 보증잔액 210억원, 보증 당시보다 사고위험이 커졌는데
보증료 인상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3) ‘06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한「개성공단 입주업체 특례보증」 강행할 것인가? 강행에 따
른 손실 발생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재경부의 시행 요구가 있을 경우 신보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2. 중소기업지원은 뒷전인 채, 보증제도 개편의 미명하에 보증 축소에만 열 올려...
- 일자리창출, 성장잠재력확충 위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해야...
(1) 2006.2분기 경기하락세 반전에, 중소기업 가동률과 자금사정, 생산·출하 뒷걸음질
(2) 중소기업 지원은 뒷전이고, 보증제도 개편만 하면 된다?
- 2004년말 대비 2006.8월 보증잔액, 불과 1년 8개월 만에 2.7조원 급감

3. 지역균형발전 추구한다면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수도권의 보증 편중 현상 오히려 심화(03
년 56.2%→05년 56.7%)
(1) 지역균형발전 추구한다는 현정부에서도 여전한 수도권 경제력집중 현상
- GRDP 비율 47.3%, 중소제조업체수 56.9%, 금융대출 비율 77.2%
(2) 수도권에 대한 보증편중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과한데, 2006.6
월말 보증잔액 비율은 55.8% 차지
(3)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수도권에 대한 보증 편중 현상 오히려 심화 : 03년 56.2%→05년
56.7%
- 대구시에 대한 보증비율은 해마다 감소 : 02년 6.0%→06.6월말 5.4%

4. 신보,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포기했나? : 설비투자 보증 실적도, 계획도 모두 감소세
(1) 1998년 이후 연평균 설비투자 증가율 4.3%로 외환위기 이전(90년~07년 연평균 9.6%) 수
준의 절반에도 못미처
(2) 2004년 이후 신보의 설비투자 보증 실적 해마다 감소 : 04년 2.5조원→05년2.3조원→06.6
월 1조원
- 2006년의 설비투자 보증 계획 1.7조원으로 전년보다 0.8조원 감소 ⇒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
원 포기했나?

5.「중점부문 보증운용」 말로는“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용”,실제로는“주먹구구식 목표수립·운
영으로 비효율성 조장”
- 창업초기기업 보증 : 10%까지 보증확대 계획과 달리 2006년 보증목표 전년보다 1.6조원 감
소
- 유망서비스업 보증 : 매년 목표치의 200% 수준으로 실적 달성
- 지역특화산업 보증 : 목표치도, 실적치도 매년 상승

[기술보증기금]

1. 노무현정부의 정부산하기관, 너도나도‘대북사업 참여’
- 북한진출기업 중 기보의 지원이 적합한 기술집약형 기업 얼마나 되나?
(1) 2006.9월말 ‘북한진출기업 및 진출희망기업에 대한 보증’ 잔액 23.1억원, 국내 일반보증보
다 사고 가능성 높지 않나? 대책은 있나?
(2) 2006.9월말 개성공단 입주 6개 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잔액 99억원, 보증 당시보다 사고위험
이 커졌는데 보증료 인상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3) 2006년 하반기 시행키로 한「개성공단입주업체 특례보증」 강행할 것인가? 강행에 따른
손실 발생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2. 노무현정부가 인정·장려한‘바다이야기’등 사행성게임 사업은 「신기술사업」이라서 보증지
원 했다?
- 6개사 총 71.7억원 보증 공급, 06.9월말 보증잔액 48.7억원
- 탈세 등 사회적 물의로 인한 사업성 상실로 보증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대책은 있나?
- 보증 당시 조건에 부적합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 보증해주었나? 정치적 외압이 있지
는 않았나?

3. 경기 하락세로 중소기업은 고사위기인데, 기보는‘묻지마 보증 축소’에만 앞장서
- 중소기업 지원은 망각한 채, 보증제도 개편이란 미명하에 2003년 대비 2006.8월 보증잔액
5.7조원 감축
4. 노무현정부는‘지역균형발전’외치는데 - 기보는 수도권 보증지원 계속하고
-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 비율은 47.3%(04년)에 불과한데, 2006.8월말 기보의 수도권 보증잔
액 비율은 52.9% 차지
- 기보 본점이 위치한 부산지역 보증비율은 해마다 감소 : 03년 8.9%→06.8월말 7.4% ⇒ 이
래서야 공공기관 이전해봐야 지역균형발전 이루겠나?

5. 기보의 미래「기술평가보증」, 高위험으로 기보 재정에‘독약’이 될 수도...
- 일반보증보다 1.9배나 높은 대위변제 발생률 축소를 위한 대책 수립하라
- 기술평가보증의 수도권 집중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천하라
(1) 기보의 미래는 기술평가보증의 성패에 좌지우지 : 기술·창업기업 전문보증기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