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노무현정부하(下) 우리나라 공단평가』
1.「개성공단 = 신주단지」인데,「지방공단 = 찬밥신세」
(1) 개성공단에는 파격적인 대우, 지방공단은 차별대우(1p 표1)
(2) 그런데 개성공단입주기업의 2005년도 영업결과를 살펴볼 경우, 개성공단사업의 경제성은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영업실적이 있는 9개 개성현지법인 모두 적자(3p 표2)
· 이들 모회사 대부분(9개사 중 7개사)의 신용등급 하락(4p 표3)
(3) 최근 북핵사태로 인한 대북제제 등으로 향후 개성공단사업의 경제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
로 예상되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 지원을 계속한다면 향후 이는 국민부담 만 키울 수
있음.
(4) 개성공단지원 재원을 지방공단 지원재원으로 전환하여, 침체된 지방공단을 살려낼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

2. 노무현정부가 만든 서민들의 애달픈 부동산 이야기
(일반 서민들 : 강남아파트 = 그림의 떡)
(1) 첫 번째 이야기 : 일반근로자들, 이제 손자세대와 3대에 걸쳐 벌어도 강남의 일부(강남구/
서초구)의 아파트는 구입할 수 없어!(7p 표2)
(06년 현재 일반근로자의 강남구 소재 아파트 구매 소요기간 68년)!
(2) 두 번째 이야기 : 서울 사는 일반 근로자들, 이제 아파트 사려면 지방으로 밀려가야 할 판!
(8p 표3)
(현재 일반근로자들이 혼자 평생 벌어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내 24개구들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개구에 불과)
(3) 세 번째 이야기 : 노무현정부 3년간 강남 3구 아파트소유주들이 앉아서 번 돈(가구당 평균
4.1억원), 일반근로자들이 14년 동안 일해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아!(9p 표4)

3. 발표한 뒤 잉크도 마르지 않은 저출산·고령화대책 재원마련 방안 없어「용두사미」에 그칠
듯
- 복지지출 늘린다면서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재원 마련하겠다는 노무현정부의 단견(短見)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된 부족재원 중 세입증가로 4.9조원 마련한다고 했지만 소수공
제자 추가공제 폐지(4년간 2조원)는 국민저항에 부딪혀 실현불가능, 세출구조조정으로 5.6조
원 마련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공무원 인건비 절감(4년간 0.8조원) 뿐!(11p 표2)
- 당초 계획했던 성장률 달성 실패로 사라진 세수 17.2조원만 가져도 세금 더 거두지 않고도
복지지출 확대 가능

4.「말 따로! 행동 따로!」
거꾸로 가는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1)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회계, 알고 보면‘불균형’발전회계
1) 노무현정부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별 배분편차 극심!(12p 표1)
- 2006년도 최고 배정과 최저 배정의 격차가 23.2배(2005년은 21.3배)
2) 노무현정부의 균특회계 배정기준은 ‘청개구리식 배정기준’: 최근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지
방에 더 적은 금액을 배정 !
- 1인당 GRDP가 12년 연속 전국 최하위인 지역(대구)에 2년 연속 1인당 국가균형발전회계 금
액을 13개 지방자치단체들 중 꼴찌로 배정(13p 표2)
3) 국토균형발전 시킨다고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지역별 예산배정 관련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
는 정부
(2) 재정경제부 산하기관의 지역균형발전 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질
1)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비수도권 업체의 조달청 조달사업 수주금액 비율 오히려 하락(15p 표
3, 표4)
- 비수도권 업체의 내자구매 수주비율 : 02년 36.1%→06.6월 33.2%
- 비수도권 업체의 시설공사 수주비율 : 02년 40.1%→06.6월 37.2%
2)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수도권 차별 오히려 심화: 비수도권 대출비율 02년 36.5%→
06.6월말 34.8%로 1.7%p 하락(15p 표5)
3) 수출입은행의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차별 현상 심화
- 전체 기업 대출의 비수도권 비율 : 02년 49.7%→06.6월말 43.3% (16p 표6)
- 중소기업 대출의 비수도원 비율 : 02년 41.7%→06.6월말 38.8% (16p 표7)
4) 신보, 기보의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보증비중 비수도권의 GRDP 비중 (52.7%)에 크게 못 미
쳐!
- 비수도권 업체에 대한 신보의 보증 비율 : 02년 43.5%→05.12월43.3%(06.6월말 44.2%)
(16p 표8)
- 비수도권 업체에 대한 기보의 보증 비율 : 02년 45.5%→05.12월47.3%(06.8월말 47.1%)
(17p 표9)

[한국소비자보호원]

1.‘바다이야기’등 정부가 공인한‘도박산업’번창으로 서민 호주머니 거덜나는데, 소보원은 팔짱
만 끼고 있었나?
- 06.10월 현재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보고서 전무 : 소비자 상
담 및 피해구제 건수 저조하다고 실태조사 업무도 포기했나?
- 사행성 게임이 국민경제를 좀먹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갈취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없
이 방치한 것은 소비자 보호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