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핵 사태, 고유가, 환율 불안, 경기 부양 등 경제와 관련된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국민경제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은 국민경제자
문회의가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또 그 일원인 경제보좌관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음

○ 먼저 북한 핵실험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과연 정부가 진행한 대북사업, 정확하게
는 북한에 경협 대가로 갖다 준 현금이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었는지 여부임. 개성공단 및 금강
산 관광 사업 등 대북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 자문회의는 어떤 자문을 했나? 사업
을 지속하라고 했나, 그만두라고 했나? 현금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나 아니면 현금 지급만
은 그만 두라고 했나?

○ 경기 부양과 관련해 재경부 등 정부 부처 관리들과 여당 정치인들은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고 반면 중앙은행은 그럴 필요도, 그래서도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경
기 부양과 관련해 대통령께 어떤 자문을 했나?

○ 10월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 공기업들의 엄청난 잘못이 밝혀졌음. 영업 이익은 줄
어드는데도 보유 자회사의 자산 운용, 재정 예치금 이자, 보유 주식의 평가이익 등 외적인 변수
에 의해 이익이 났다고 해서 기관장이 수 억원의 연봉을 받고 과도한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
음.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금융 공기업에 대해 어떻게 체질 개선을 시킬 것인지, 이런
모습을 보고 상대적 허탈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감싸 안을 것인지에 대해 자문회의
는 어떤 의견을 냈나?

○ 정부가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때 마다 실
패했음. 최근에는 건교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고 신도시 대책을 내놓는
등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 양상이 도를 넘고 있음.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동산 정책이 덜 실패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주문했나? 또 실제로 추병직 장관과 경
제 보좌관이 전화로 협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라. 정말 협의했다
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나?

○ 환율하락으로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음. 수출 물량은 느는데도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최근에는 엔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엔당 800원 선이 무너진 바 있음. 환
율 하락으로 수출 채산성이 나빠지고 있는 현실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자문한 적이
있나?

○ 자문회의의 면면을 살펴보면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구성원들이고, 실제 북한 핵실
험이라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했어도 자문회의는 열리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자문회의 일을 책
임지고 있는 경제보좌관 본인이라도 최근 일련의 경제 상황의 본질과 그 대책 방안에 대해 대
통령에게 수시로 자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 또 그 자문 내용은 국민 일반의 여론에 근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및 대북 현금 지원과 관련돼 국
민 일반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결정들이 나오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시
사하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보좌관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대로 대
통령에게 자문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아무리 취지가 좋고 철학적 배경이 훌륭해도 국민 일반의 감정과 동떨어진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고금을 통틀어 거의 찾아볼 수 없음. 앞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할 때는 급박하게 발생하
는 이슈에 관해 시의적절하게 자문하는 한편, 국민 일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서 그
에 어긋나지 않는 자문을 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노무현 대통령을 남들은 다 아
는데 자신만 모르는 ‘벌거숭이 임금님’이 안 되도록 하는 길임. 앞으로 본 의원의 지적에 맞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가?

○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자문회의 안에 지정학적 요소, 정치경제학적 자문을 할 만한 분이 없다
는 것임. 이번 북핵 사태와 관련해서도 북핵이라는 지정학적 돌발 변수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함의를 대통령에게 제대로 자문할 수 있는 학문
적 배경을 가진 분은 30명의 자문위원 명단을 아무리 뒤져 봐도 없음. 다음 번 자문회의 구성시
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지정학적 변수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을 모셔와
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있나?

○ 정권 말기는 정권 재창출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합리성을 벗어난 무리
한 경제 정책을 펼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임. 이럴 때일수록 국민 경제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
고 우리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