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 엄호성]소보원 보도자료

● 제도개선 건의 정부기관 반영률 66%, 공정위 반영률 39%
소보원과 공정위 입장차는 없는가 ?



● 공정위 이관시 안전과 관련 조사권은 확보 해야



● 3년간 위해정보수집 30,942건, 조사 및 검사 333건, 활용율 1.08%



● ‘06년 오락실게임 상품권 상담,피해구제 35건중 28건(80%) 타기관 알선, 정보제공 등 소극
적 조치
-대정부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한건도 없어
-위해방지위한 소비자안전경보 발령 등 현행법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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