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기능 못하는 민간휴직공무원,
연봉은 억대! 장관보다 높아!

-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민간부분의 업무수행,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려는 목적
으로 시작됐지만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복귀자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목적과
정부의 공익추구와의 차이로 정부에 적용키 어렵다’라고 밝혀 도입배경에 맞지 않는 제도로 전
락함.

-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채용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절반정도가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봉이 명시된 민간근무휴직자 64명중 33명의 연봉은 최소 8,000만원이 것으로 확인 됐으
며, 이중 1억 이상 연봉자는 12명으로 올해 장관연봉(8,814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확인됐
을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 팀장(3급)의 연봉은 교보생명(전략기획)에서 수당포함 1억6,9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짐.

■ 잡동사니 되어버린 ‘국가인재DB’, 정리 시급!

- 국가인재DB 인물정보 중에는 사망자, 해외 출장, 퇴직한지 5년ㆍ10년이 지난 자, 고령자 등
실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현재 등록된 11만여명 중 1만
3,504명이 70대 이상임)

현재 11만명중 전ㆍ현 공무원 6만 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인물 정보 5만여 명중 실제로 활용
되고 있는 인물정보는 약 2만 5천명임.
결국 나머지 2만5천 명 정도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인물정보로 밝혀짐.

- 삭제기준 없는 국가인재DB 인물정보 무한대 증가!
또한 인물정보에 대한 등록기준만 있을 뿐 삭제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필요한 자료만 방
대하게 늘어날 뿐임. 현재 국가인재DB에서 삭제되는 경우는 추천할 때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
인될 때만 가능함.

따라서 삭제기준을 등록기준처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복수기준으로 하여 일정기간
이 경과하고 고령자에 해당되는 등의 경우에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1만여 명의 정보에 대해 대대적인 필터링 작업으로 사망자, 고령자 등 일할 수 없거나 전문분
야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할 것임.

국가인재DB 추천을 선호하도록 하기위해서는 DB에 인물정보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찬인물정보가 있어야 할 것임.

- 관리가 잘되려면 철저한 유지보수는 필수
올해 국가인재 DB에 들어가는 예산은 2억 원이며, 이중 유지보수 예산은 1,000만원에 불과함.

또한 DB수록인원이 11만명이 넘는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현재 일용직 5명에 불과하여 데이
터 수정ㆍ추가 등 업데이트 요청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

전문 인력 확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적정한 예산배치 등을 통해 각 정부기관의 활용도를 높여
국가인재 DB의 도입배경인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