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손실대책 미흡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2,000억원

비상상황시 손실대책 미흡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2,000억원 날릴 판!

* 분양시 손실보전 고지 안해, 손실보조 약정체결기업 단 3곳뿐
* 토지공사도 손실 대비 안해 투자금 1,100억원 보전 못해!



< 질 의 >



○ 토지공사는 북한의 예측치 못한 돌발행동을 보아온 결과, 개성공단 분양 입주기업들에게 손
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 토지공사는 개성공단 분양시 입주기업들에게 손실시 보전방법에 대해 알려주었는가? 토지
공사에서 손실보조제도를 알고는 있었는가?
○ 토지공사 역시 손실보조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손실발생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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