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정희수]토공, 15조원 부채 불구 ‘기관 몸집 불리기’

토공, 15조원 부채 불구 ‘기관 몸집 불리기’․‘임직원 배 채우기’ 급급



* 참여정부 출범 후, 조직 845명(46.6%) 늘린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135만원 하락
* ‘땅장사’ 오명 속에서도 2006년 임금은 15%~26% 상승해!




< 질 의 >



○ 2006.6월말 현재 부채비율이 약 300%로 급등하였는데, 앞으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보
상까지 감안하면 부채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되겠는가? 이와 같은 천문학적 부채규모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토지공사의 영업이익률이 2002년이후 17%~25.1% 수준으로 건설업 평균인 6.5%의 2.6배인
데, 너무 과도한 수익률이 아닌가?
○ 이와 같은 기록적인 수익률 속에서도 노동생산성이 하락한다는 것은 2003년부터 시작된 인
원확충에 의한 것이 아닌가?
○ 수익을 임금 인상보다는 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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