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감사④]

교육양극화, 교육안전망의 내실있는 구축으로 해결


1. 양극화, 그 악순환의 고리

○ ‘90년대 초반 개선되었던 지니계수, 소득 5분위배율 등 소득 불평등도가 외환위기 이후
크게 악화됨.

2. 교육양극화 … 교육격차의 심화의 결과물

○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여건(PC현황, 학교 체육관 및 식당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
와 기초자치단체별 교육재정(학교발전기금, 교육경비보조금)을 분석함.

3. 교육안전망 내실화 … 교육안전망 시급 지역 선정

○ 교육안전망이 시급한 지역을 교육복지 투자가 시급한 지역과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