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준조세 부담금 급증, 국민부담 가중시켜
징수액 5년간 2배 넘게 증가…23개, 7년간 징수 한푼도 안해
정부 행정편의주의가 원인…무분별한 부담금 신설 막아야

정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두 번 울려
40년 지나 보상하며, 일본 논리 따라 ‘시혜성’으로 전락
일본에 면죄부 되선 안돼…정부, 피해자에 사과해야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 조속히 법제화 돼야
“올 정기국회내 처리 약속 지켜야”…독립성 보장방안 마련 필요

*보도자료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