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이경숙의원82]학교앞 미니게임기 설치를 원천적으로 불허
의원실
2006-10-31 1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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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감사⑤]
어린 학생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학교앞 미니게임기 설치를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방안마련 시급
○ 현재 초등학교 앞에 가면, 미니게임기에 매달려 열중하는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음. 이러
한 게임기는 적게는 2~3대에서 많게는 십 수대까지 설치되어 있음.
- 2001년 정부에서 게임산업을 고부가가치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이유로 문방구 등 일반영업
소에 2대까지 게임기 설치를 허용한 이후
-초등학교 앞은 온통 오락기가 넘쳐나고, 이 중에는 게임내용의 폭력성·선정성과 성인용 사
행오락기와 흡사한 배팅기능 및 경품제공 등 불법오락기도 설치되어 있으며,
- 합법적으로 설치가 허용되는 오락기라고 하더라도, 밝은데서 오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
한 빛을 사용하여 어린이들의 시력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부분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교
통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