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조의원실입니다. 2003년 9월 22일(월) 산업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파일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
김성조 의원(경북 구미, 한나라당)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대비 하여 정책자료집 4권을 준비하였다. - 김의원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산업자원부 및 그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 임하여 단 순히 피감기관의 미비점이나 과실을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합리적인 정책적
대 안까지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김의원은 피감기관의 각 사안별로 정부자료에만 의지하지 않고 가능한한 구체적인 물적 증 거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현장감있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질의를 준비하였다. 그야 말로 발로 뛰는 국정감사를 준비하였으며, 그 동일선상에서 관련되는 주요 주제별로 국정감사 자료집을
준비한 것이다. - 정책자료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집 1 ;`국가균형발전정책,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 평가와 전망` 에서는 일 관성과
실효성이 없는 현 정부의 지여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균 형적으로 발전시킬만한 유인을 갖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적 특새을 갖춘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개발전력과 지방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시하고 있다. - 자료집 2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현황과 과제` 는 대체에너지 산업의 실태와 기술개발현황 을 점검해 보면서 향후 대체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한 계획과 대안을 찾아보고 있다. 또한 이 를 위한 정부의 지원확대 방안도 함께 점검해 보고 있다. - 자료집 3 ; `항공산업의 발전적 과제`에서 김의원은
항공산업은 기술, 연구, 지식 집약적인 종 합산업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는 국가 위상제고와 자주국방 능력의 보유를 위한 전략적이 중장 기적인 중추산업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우리의 항공산업의 현황을 돌아보면서 미래산업으로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 다. - 자료집 4 ; `원자력발전중심 전력정책에 대한 재고찰 :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 로`에서 에너지는 나라의 산업활동의 동력으로서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산업활동에 필 수적인 요소이며,
에너지원의 확보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하면 서 우리의 원전중심 전력정책이 가지는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현 상을 부추기는 원전중심전력정책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합리 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김의원은 위와 같은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몇 정책들과
관 련하여, 정책추진의 방향성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 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을 하였다"고 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