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2006년도 국정감사 (06. 11. 1)

최병국 의원실(의원회관 543호, 02-788-2833)

1. 현행법 사문화에 앞장서면 안돼
2. 이적행위가 민주화운동으로
3. 1심 판결 믿을 수 없어
4. 공판중심주의 문제
5. 법조비리 문제
6. 법원노조
7. 늑장심리, 판사부족인가 상급법원 눈치보기인가
8. 직무관련 범죄 저지른 공직자에 관대
9. 승소해도 소송비용 못 건지게 만든 대법원 규칙
10. 사행성 게임 업주 처벌 너무 가벼워
11. 변호사 선임시 구속영장 기각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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