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없는 국민연금 홍보사업

3년간 273억원 썼는데 불안감만 높아졌다

5명중 3명은 연금적립금“고갈됐다”오해

○ 국민연금의 국민홍보사업이 형식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張福心·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
료에 따르면, 연금적립금이 176조원을 넘었는 데도 국민의 59.1%가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적
자로 알고 있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6개월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신뢰도조사’
의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로, 노후보장을 위
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04년 1차조사에서는 29.7%였던 것이
2006년에는 38.5%로 10% 가량 높아졌지만, 연금의 재정상태를 적자로 알고 있는 응답자의 수
는 2년 전 42.8%보다 16.3%나 늘어난 59.1%로 조사돼,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은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 홍보사업에 사용된 비용은 올 상반기까지 총 273억4천
만원을 초과해, 연평균 61억원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투입한 비용에 비
해 그 효과가 저조한 것은 국민들이 재정불안과 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데도 지난 3
년간 국민연금의 국민홍보의 포인트는 관행적으로 ‘저출산·노령화시대를 대비한 노후준비’에
만 초점이 맞춰져왔다는 것이다.

○ 장 의원은 또 “그동안 국민연금의 홍보사업은 한번도 외부기관에 의해 객관적인 사업평가
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내년이면 200조원을 넘어서는 국민연금의 규모에 합당한 국민적 신뢰
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매체와 홍보기간, 홍보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국민연금 홍보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TV 광고의 경우, 방송사의 편향성이 두드러
진 것도 특징 중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