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연금 주력세대인 20~30대

연금이 더 유리한 제도 인식, 10% 불과 !

‘연금 안정적 운영’ 응답도 20대 5.5%, 30대 4%에 불과 … 연금제도 이해부족 심각한 수준

○ 향후 국민연금의 주력세대인 20~30대 젊은 연령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
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다른 개인연금보다 더 유리한 제도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식에는 5% 내외에 불과한 것으
로 드러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국민연금이 다른 개인연금 상품보다 더 유리하다
고 인식하는 비율은 20대 10%, 30대는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이 국민연금
이 더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7%인 점을 감안할 때, 20대는 2.9배, 30대는 3.1배 높은 수
치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더 낮아
20대 5.5%, 30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의 14.8%와 비교할 때, 20대
는 2.7배, 30대는 3.7배 높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국민연금공단이 처음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문제가 있다. 즉, 국민연금이 다른 개인연금보다 더 유리한
제도라는 항목에 대해 20대는 ’04년 상반기 조사당시 10.5%였는데, ’05년 상반기 11.2%로 소
폭 상승했으나, 금년 상반기 조사결과 다시 재 자리인 10%를 보였다. 30대는 ’04년 상반기 조
사당시 5.1%에서 ’05년 상반기 12.9%로 상승했다가 금년 상반기 9.3%로 다시 낮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해마다 떨어져 20대
의 경우 ’04년 상반기 9.3%에서 ’05년 상반기 6.9%, 금년 상반기 5.5%로 낮아졌고, 30대의 경
우도 ’04년 상반기 9.6%에서 ’05년 상반기 7.1%, 그리고 금년 상반기는 4%로 국민연금에 대
한 불신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장복심의원은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타 개인연금
상품보다 유리하다는 사실 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에 국민연금제도를 이
끌어갈 젊은 층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효과성 및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