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한국토지공사] 06.10.31(화)

토공 비축 토지...땅 투기·착복 의혹

한국토지공사가 장래 수요가 예상되는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였다가 향후 수요가 있을 때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사업시행자, 민간개발자 등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토지 비축사
업을 추진하면서 땅 투기를 하거나 계약하면서 토공직원들이 매수인과 짜고 착복한 의혹이
있다.

토공, 용인 죽전‘땅 투기’조장

한국토지공사가 용인시 죽전동, 보정동 일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1년 하반
기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로 접어들자 경기도가 택지공급을 승인하기도 전에 535필지 5만
7807평(분양가 2766억원)을 우선 공급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제
멋대로 매각처분하였고, 우선 공급된 이주자택지의 82%, 상업용지의 78%, 근린생활시설용지
의 72%, 실수요자택지의 79%, 협의양도인택지의 81%가 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지는 등 사실
상 땅 투기를 조장하였다.